이명박 대통령당선자와 한나라당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 당선자는 지난 19일 시행된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유례가 드문 10명의 치열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48.7%로 차점자와도 유사 이래 처음으로 거이 절반에 가까운 표차로 당선되었음은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국민과 국가의 명예를 위해서도 영광이요 앞으로 국정운영에도 커다란 힘이 될 것으로 보아 크게 감동하고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나 외국의 정권 교체처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이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에 처한 위기에 봉착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10년간의 북한 햇볓 정책과 포용정책은 마침내 북한의 김일성 붉은 햇볓이 남한의 모든 곳을 속속 까지 비추어서 외교안보, 국방, 교육, 경제, 문화, 사회 등 온갖 곳이 붉게 물들어 전부가 문어지게 되었으니 일본의 어느학자가 “한국의 멸망은 촌전(寸 前)”이란 저서를 내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국내보다도 외국에서 더 불안하고 초조감에 휩싸었으니 그것이 마침내 정권교체차원을 넘어 구명과 구국차원에서 투표가 이 당선자에게 집중된 결과이나 대선 투표율이 유사이래 가장저조해서 63%가 된 것은 필자가 지난 한가위에도 한나라당 후보에게 경고성 호소문을 인터넷에 띠운 것이 처음이아니라 수차 올린 것처럼(이는 애국충정에서) 한나라당까지도 유권자에게 정치에 식상시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일이 임박해서는 대계의 경우 차선책이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관행이나 이번에는 특이하게 차악으로 한나라당 후보에 투표해야한다는 말이 유포된 것은 기이한 현상라고 아니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선자나 한나라당은 뼈를 깎는 각오로 대오각성해서 생명까지도 바치
겠다는 비장한 혁명정신을 발휘해서라도 붉은 이 현실을 푸른색으로 바꾸어 이 민족과 자유민주주의 헌정을 굳게 회복해 주기를 온 국민은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 당선자는 당선소감에서 낮은 자세로 국민을 겸손하게 모시고 파단에 빠진 경제를 활성화해서 선진 한국을 창조하겠다고 다짐한 것을 적극 환영하면서 5년후에 처음으로 성공한 대통령으로 명예로운 퇴임을 맞게 하기위하여 몇 가지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나 우리나라는 수도서울에 인접한 지역에 유일한 초유의 세습공산 왕국이 남한의 적화통일 당규를 그대로 고수해서 선군전략을 내
걸고 모든 국력을 집중해 핵무기를 비롯한 첨단 무기개발에 광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외교안보와 국방에 최우선해서 우선 사기가 극히 위축된 군의 사기진작에 역점을 두고
둘째 만신창이 된 우리의 교육을 회생시켜 모든 분야가 허약해진 뿌리를 되살려 부존 자원없이 유일한 인적자원을 최다 최대 최고로 양성해서 경쟁력왕국을 건설해야하나 교육은 교육자에게 의무와 권한을 마껴 신나게 만들며
셋째 도덕성회복과 국가 밑 사회의 기강을 확립해서 상식과 자존심이 안통해 외국언론이 한국은 거대한 정신 병동으로 일커르는 인간성상실에서 인간회복을 실현하고 행복지수가 세계에서 최하위 3등과 자살자 증가율이 최고 1위를 탈출시켜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게 하고
넷째 모든 생명체는 일정량의 물질을 소비해야만 생존하기 때문에 경제발전은 중요한 것은 논할 필요도 없으나 사람은 욕심의 동물이기 때문에 여건 즉 각자가 종사하고 있는 생업에 의욕과 보람을 느끼게만 환경을 조성해 주면 주야도 모르고 미치는 것이니 아담 스미스의 야경국가론에, 지구촌시대라 케인스의 최소한 국가 제한도 가미해야겠으나 묘목을 빨리 크라고 잡아당겨서 죽이는 것처럼 경제자체만 쥐고 매달이면 박정희 경제시책과 같이 보이지않는 부작용이 오늘의 우리 한국병을 유발한 것처럼 인간 그 자체를 파멸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경제는 반드시 독일처럼 도덕적으로 정신무장 토대위에 성장시킬 것이며
다섯째 정책입안은 민주정치는 여론 정치임으로 언론이 자유로이 유도하는 각계 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분석판단으로 입안할 것이나 지나친 개인 또는 집단 계층의 욕구까지 수용하는 것은 소탐대실의 결과를 유발함으로 설득무마에 주력하고 대중영합에 휩쓸려 소인배대우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여섯째 현재는 단위 국가사회 시대를 넘어 전 일류가 하나의 누리 촌을 형성하고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국가경영이 국정임으로 실리주의는 당연하나 원친 근공정책을 원칙으로 신의의 힘에 의한 외교정책을 펴야할 것이지 북한처럼 나대로 우리끼리란 자멸외교가 될 갓이며
일곱째 가장 어려운 것이 대북정책으로 사료되는데 유연성은 불가피하겠으나 외교중에도 2중외교로 그러나 월리 원칙과 기준은 책정해서 풀어가면 의외로 쉽게 풀일 수 도 있을 것이니 자신과 소신을 가지고 줄 것은 주고받을 것은 받는, 들을 말은 듣고 할 말은 하는 상호주의 원칙하에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모든 인간관계는 성립하는 것이, 남녀간의연애도 성사되는 것 같이 협상을 해야 할 것이지 햇볓 포용정책이라고 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조공 받치듯 머리를 조아린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은 안입니다. 필자도 제1차 남북 총리 회담 때 북측 기자단장 민주조선 편집부국장과 2시간 반동안 95%는 필자가 주도해서 과분한 예우를 받은 경험에서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끼지의 전례는 완전히 탈피해야 할 것으로 믿고
여덟째 형행정책은 포용 대통합정책은 대찬성으로 지금까지 대립과 갈등정책으로 종횡적으로 불화돼 사회 분위기를 쇄신해야하나 신상필벌주의를 엄격히 해서 솜방망이 처벌은 하지안는 것이 도리어 사회기강확립에 약이 될 것이니 사면, 특사를 극히 축소해야 할 것이며 살신성인이나 충효 등에는 후한 상과 보상을 수여해서 불감증에 걸린 도덕성을 부활하기 바라며
아홉째 사실은 이 당선자 자신과 주변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 수신제가치국이면 평천하라는 격언처럼, 당돌하게 바라 건데 5녀후 퇴임하고 거리에 나앉는 위대한 대통령이 돼서 우리도 우리의 대통령을 한번 자랑하는 국민이 되게 해 주기를 두손 모아 빌면서 두서없는 펜을 놓습니다.
2007. 12. 23 송암 홍정식 올림
대통령 정책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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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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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고목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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