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뽑되 국방·외교·안보 Name : 상황이 이렇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아예 한국의 권력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체하지 않고서는 정치혐오를 해결할 수 없다”며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뽑되 국방·외교·안보 등 외치를 맡고 다수당 대표가 행정을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한다”통영출장고 제안했다. 양당 간 합의 없이 무리하게 선거제도를 개편할 경우 위성정당 사태처럼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거나 총선에서 승리한 정당이 선거제 법안을 다시 바꿔버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적 합의가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개헌이라는 큰 산을 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2024-02-16 오후 7:38:02 이전글 : 윤석열 대통령이 -상황이 이렇다 다음글 : 일본인오 ㅍ ㅣ ,ㅁ ㅏ ㅅ ㅏ ㅈ ㅣ - fff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