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56주년을 맞아 헌재의 재판관들께 소명의식과 분발을 촉구한다
우리는 민족광복 3주년 1948년 5월10일 제헌 의원선출로 동30일에 이승만을 의장으로
선출함으로써 제헌국회를 구성하고 제헌 작업에 돌입, 독일의 바이마루 헌헙을 주축으로
영국, 프랑스 그리고 미국 등의 것을 취사선택해서 헌법초안을 작성, 심의, 의결을 거처
같은 해 7월 17일에 공포,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여 38도선
이남만의 대한민국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한 것이다. 그 당시로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
는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을 뿐 아니라 논리적인 성문헌법으로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수단에 속하는 방공, 반일을 국시로 삼는 등 국가의 이념이 미약했으니 우리
단군 조선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과 이화세계를 계승, 건국이념으로 표방 했드라면 오
늘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선구적 위치를 점유했을 것이며 대한의 정통을 이어온 상해
임시정부를 정식으로 계승함을 표방치 못하면 차라리 영친왕을 모셔다가 왕통을 전승
하였다면 국가의 정통성문제로 왈가왈부하는 소모전은 그동안에 없었을 것이다. 그 후
에도 우리 헌법은 1951년 피란 부산에서 따벌떼, 백골단의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발췌
개헌, 수복해서 4사 5입 개헌, 5.16 군사쿠데타로 헌정파괴, 일본의 명치유신 복사판인
72년의 천황폐하제 이상의 유신헌법 개정에 따라 박정희 종신대통령군림으로 입헌 민
주국가의 어머니고 조직법인 헌법이 만신창이가 된 것은 결코 국가나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고 어떤 특정인이나 그에 기생하는 파당을 위해 일부 국민이 사유물화 했다고 아
니할 수 없다.
이렇게 정치집단은 금력과 권력에 노예가 되어 이성이 마비되어 사리사욕과 당리당
략에만 혈안이 돼서 사법부까지도 입법과 행정의 틈바구니에서 시녀 노릇 만하니 분
립된 입법, 사법, 행정에 초연한 독립기구로서 헌법의 조문 뿐 아니라 헌법이 지향하
는 이념 나아가서 그 이상을 구현하기 위한 제4의 독립기구로서 헌법을 수호할 수 있
는 학식과 덕망 그리고 원로 법조계 인사로서 어떠한 유혹이나 위협에도 굴하지 않을
국가적 위인으로 구성키로한 헌법재판소의 설치는 3권 분립의 결함을 보완하는 생산
적인이면서 조정기능까지 발휘할 수 있는 이상적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 설립취지도 망각하고 지난 5월 14일의 노무현대통령의 탄핵 기
각은 논고에서는 몇가지의 위헌과 위법을 열거하고도 주문에서는 기각을 선언하는 것
은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거니와 양식도 양심도 자존심마저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
른 판결처럼 심의 판결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국민을 대표한 국회에서 그것도 출석
192명중 190명 재적 수의 거의 3/4의 찬성으로 가결됐기 때문에 그 절차상 하자만
확인 할 사항이지 탄핵요건을 심의 판결할 명분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 이는 책임은
이행 못하면서 월권 및 권한 남용만 한 결과가 된 것이다. 그리고 노 대통령은 이론
으로나 실제로나 또는 외국의 예로 보더라도 국회에서 탄핵움직임이 있을 때 사퇴하
하는 것이 정석이고 가결됐다는 소식만 들으면 즉각 대 국민 사과와 함게 사임할 것
이지 지각도 없는 젊은 패거리를 홍위병처럼 동원해서 촛불시위로 국민을 위협하는
체면도 자존심도 양심도 없는 행위만으로도 그의 도덕성결핍을 물어 탄핵해야 마땅
하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호소하노니 먼저 노 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은 직무유기 뿐 아니라 권력남용을 자인하고 혈세를 납부한 온 국민에게 석고대죄하
는 대오각성으로 불문 헌법으로도 대의 헌정을 유지 발전시키고 있는 영국을 참고로
하더라도 지난 12일 각계대표 169명이 행정수도이전 중지 헌소를 헌법조문에 얽메
이지말고 국리민복차원에서 철학적 소신을 가지고 헌소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명
감으로 판결을 함으로써 대인다운 구실을 다 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4. 7. 17 56회 제헌절 송암 홍정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