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은 권력횡포에 대한 민권의 승리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질은 그 국민의 질을 능가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질 자
체도 곧 국민의 질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노 대통령의 자질문제도 국민에 귀착한
다고 보아 마땅할 것이다. 국민의 안목이 신언서판을 위시해서 덕량, 역량, 지량 등을
관찰 평가하는 식견이 부족한데다가 이기주의로 잔재주, 깜짝쇼, 포풀리즘 등에 현혹돼,
선출한 것이 이번 탄핵이라고 하는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역사를 기록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누구나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교훈과 더불어 정상적인 과정을
정상적으로 경험한 인물이 라야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준 것이
며 자신의 현주소에 따른 주제 파악으로 무리수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것도 암시했다고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주인으로 존중하는 대통령의 겸허한
자세의 필요성도 제시한 민권의 승리로써 군주국가의 혁명을 대신하는 민주국가의 탄
핵을 체험케한 민주국가 발전을 한 차원 드높인 것으로 평가돼야한다고 본다.
야당도 자만이나 오만을 자제하며 부정과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
한 정부나 여당의 정책은 적극 협조해서 국가 발전에 공헌해야 할 것이며 정치권은 정
쟁을 지양하고 파괴는 곧 건설이란 명제 하에 비 온 후에 땅이 굳읏이 이해, 화해, 협
력으로 새로운 정치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우리 국민은 열망할 뿐이다.
각종 경제적 지수도 어두운데 국민적 종, 횡간의 갈등, 대립이 첨예화하면서 민란 또
는 내우까지도 염려스러운 가운데 외교, 안보문제도 국제적으로 우려를 자아낸 것은 노
대통령 자신의 경솔한 언행에서 비롯됐다고들 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는 말만하면 포용성
없이 상하 또는 횡적으로 편을 가르는 언동으로 말꼬리를 자아내고 특히 언론기관도 나
팔수와 공격수로 양분 현상을 이루어 적대관계를 형성, 보도 논조가 흑색논리로 양극현
상을 자아내서 될 것인가? 특히 3월 11일 기자회견에서는 자신의 탄핵 소추 안이 국회
에 상정되어 있는 것을 잊은 듯, 시청자가 불안하고 얼굴이 뜨겁도록 표현해서 비 공개
방송도 삼가야할 인권 유린의 실명 거론으로 마침내 전 대우건설의 남 모 사장이 한강
에 투신 자살함으로써 국민적 분노를 폭발한 결과가 찬성표를 증폭시킨 것이라고 생각
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회복하는 길은 헌 재를 구차하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승복하는 차원에서 자진 사퇴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며 아니면 제 2안으로 청와대 보좌
진을 총 사퇴시키고 자신도 사저로 돌아가서 분골쇄신하는 심정으로 자중 자애 하는 것
이 국민에 대한 예우로서 대인의 대우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4. 3. 12 송암 홍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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