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7대 총선은 예상 그대로다
제 16대 대선은 전연 예상을 뒤엎고 돌연 변이식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것과는
지극히 대조적이다. 김대중 정권은 민족통일이란 명제하에 탈헌적인 햇볓 정책을 강행하
며 북한 퍼주기 수법으로 북풍을 야기했고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여 국민의 직접 정치라
는 술수로 혁신과 개혁, 신진을 선동하여 변혁을 앞세우며 바람을 일으켰으니 2002 월드
컾을 계기로 사춘기의 청소년 심리를 자극, 활용하여 "붉은 악마"의 물결은 전국을 붉
게 물 들렸으며 한편으로는 미 군사 작전 훈련 장갑차의 교통사고로 여중생 두명의 사
고사를 마치 고의로 살해나 한 것처럼 무려 2년 간이나 서울의 광화문을 비롯하여 전
국 대도시 중앙 대로에서 촛불시위를 벌려 친북과 반미 감정을 고조시켜 국민의 의식
이 보수성을 부정하는 상황에서 노무현 후보는 김대중 정권을 계승할 뿐 아니라 그를
업그레이드하는 공약을 내 세움으로써 일반 국민의 의식을 추월, 인터넷과 핸드폰이
통합21의 정몽준 대표의 공조파기 선언이 선거운동 종료 직전에 발표됨으로써 그날
밤부터 선거 당일 불이 나게 가동됐으니 그 위력은 전광처럼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
었다.
그러나 이번 총선은 그러한 경험이 있는 위에 우리 민족의 결점인 동정심과 감상적
성격을 백퍼센트 이용해서 대통령의 탄핵 소추 가결을 역습해서 야당은 몰인정하고
정치도의도 없는 것으로 모라 붇치며 훌련된 촛불시위를 전국적으로 재연함으로써 열
우당 의석 확보로 노 대통령을 구출하는 감정을 부추기다가 과열한 정 의장은 20, 30
대만 의식하고 노인 폄하 발언으로 노풍(老風)에 휩싸이자 지극히 야비한 양아치 수법
으로 선거직전에 선거대책위원장과 비례대표후보를 사퇴하고 단식투쟁을 벌림으로써
우리의 감상 심리를 자극해서 추락하는 민심을 추스려 압승으로 연결한 것으로 보아
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열우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도 확보했으니 지금까지 비위 당
조직을 위시해서 선거법 위반 제1 순위등 시중에서 NATO, NAPO라고 비아냥거림을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은 등을 돌릴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야당이 참패한 것도 지극히 필연이다. 역대 대통령들이 수 천 억 식 기업체
로부터 갈취한 선례에 비추어 찻띠기 정당이 문제가 아니라 정책부재로서 대통령이
합리성도 없는 선거공약을 내 건 수도이전의 실행법안을 서둘러 입법해서 서울의 참
패를, 특정인이나 당의 나팔수 노릇하는 방송국 시청료를 전 국민으로부터 징수 하는
것까지는 좋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른 공과금에 끼어 징수하는 것을 시정하지 못하는
것은 시장 경제 논리를 외면한 것이다. 특히 자유민주주의와 대의 정치로서의 헌정
수호 소명의식이 충만해야 할 국회가 헌정질서 뿐 아니라 측근비리는 차치하고도 인
권 유린,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등의 갈등과 대립을 조성하여 내우의 조짐이 심할 뿐
아니라 우방들로부터도 갈등과 대립으로 지구촌 시대에 역행하는 외교적 고립을 자
초하는 등 탄핵사유가 10여 가지나 돼서 그것도 2/3를 훨신 초과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시켜 56년 헌정사상 국회로서 초유의 성업을 수행한 야당이 여당(실은 야합당 또
는 연애당?)의 공세에 굴복해서 왈가왈부 까지는 용납한 다고 하더라도 찬표를 던
진 것이 마치 범법이나 한 것같이, 야당은 마치 범죄집단처럼 꼬리를 내리 뜨리고 마
침내 당조직을 여성중심으로 개편하는 내분이 계속한 결과 한나라당은 마침내 일인까
지 되어 가며 일본 천황폐하에 일인보다 더 충성하고 합법 헌정을 찬탈하고 제2의 식
지와 명치유신을 하며 민족을 탄압한 박정희 딸을 당수로 모셨으니 이민족은 언제 까지
일본식민지를 지킬 것인가? 이러니 수도에서 충청권에서 참패하는 것은 폭우후에 홍
수와 무엇이 다를 것인가? 앞으로도 야당이 재기를 할려면 대통령탄핵을 정치적으로
협상하는 것은 자살 꼴임을 명심해서 헌재의 판결을 관철해서 흔들리고 있는 헌정수
호에 사력을 다 해야한다고 굳게 믿는다.
2004. 4. 16 서울신문 자문위원 송암 홍정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