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한 한나라당이 더 존속할 이유가 있는가
56년의 우리 헌정사상 가장 위대한 국권수호의 위업을 멋지게 수행해서 민주
주의 민권을 승리로 이끌고도 어느 나라의 홍위병 격인 사리사욕의 앞 자비 집
단의 촛불시위와 그의 나팔수들의 국회의 폭거니 헌정타파니 하며 호통친다고
해서 큰 범법행위나 한것 처럼 국민에게 사과니 탈당이니 집행부 퇴진이니 하
며 승자가 마치 패자 모양으로 패잔병 같은 자세로 총선에 임했으니 그런 당원
후보한데 누가 표를 줄 수 있겠는가?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 공멸한 것은 지극
히 당연한 것이다. 대의정치 제도하에서 헌정을 수호한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도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이 주도하
는 정당도 정당이라고 생각한다면 의원직도 사퇴하고 그 정당도 해체해야 마
땅하다.
마침내 헌재 재판관들은 떼거리 떼법에 굴복하고 국민의 혈세만 소모하는
직무유기의 탄핵소추 기각 판결을 한 것은 스스로 판결문에서 명확히 설명했
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는 받지 못할지언정 국민의 의사도 듣지 않고 국민이 모
다 사과하는 것처럼 사과 한 박 대표는 야당대표 이전에 지역구 대표도 자격
이 없으니 국민에게 사과하고 의원직도 당 대표직도 사퇴하는 것이 대의 정치
의 순리라고 판단된다.
헌법재판소도 존속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그 설치 목적이 헌법을 준수
케 해서 헌정 질서를 공고히 하여 국권을 수호는 것이라면 전 국민의 헌법과 법
률을 준수케하는데 사표가 되어야 할 대통령이 이를 몇 가지 식 위반한 사실
을 확인하고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온 국민에게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
아도 된다는 것을 공식으로 인정한 결과로 볼때에 그 설치 목적에 위배될 뿐
아니라 방조, 조장해서 도리어 준법정신을 해이하게 한다면 해체해야 한다고
볼 수 있지 안는가?
더욱이 민주국가의 궁극 목표인 문화국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치국
가의 여정을 밟아야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주소는 준법정신의 해이
와 도덕성의 불감증이라고 외국 언론이 외치는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하
고 시급한 것이 준법정신의 함양이라고 믿어진다.
2004. 5. 18 송암 홍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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