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김정헌 장군의 자결을 보면서
(대법원만은 헌정수호 차원에서 판결을)
먼저 경건한 마음으로 김 장군의 영령에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 그는 지난 18일 "대통
령들이 나라를 망치고 헌법을 유린하는데도 이를 수호해야할 법관들이 하지 안는다.)등의
유서를 남기고 하나밖에 없는 65세의 목숨을 나라에 바친 것이다. 그는 나라의 방패 뿐아
니라 국위 선양을 위해 월남전에 참가해서 고엽제 병에 시달리며 육군 참모총장 후보 설
까지 있었던 모범장성으로 국토방위의 수호신을 길러 내는 육사교장에서 3성장군으로 예
편하고서도 가나안농군 학교에서 봉사 활동까지 한 지장이고 덕장출신의 훌륭한 모범 국
민이라고 한다.
김 장군은 다른 고위층의 자살자처럼 닥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나 수모를 견디는 감
정처리를 못해서가 아니고 만신창이 된 우리 헌정사를 떼 법으로 자기패거리를 동원해서
소아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헌정을 유린하려는 음모를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관이 지난
14일 비위요건까지 확인하고서도 방기하는데 대한 국민적 양식에서 당사자들에게 대오각
성을 촉구하고 이제라도 분발을 재촉코자 자살했다고 한다면 이는 애국충정의 의사가 아
니면 열사가 아니겠는가? 윤리 도덕이 쇠잔하고 인간성이 마비되어 외신들이 한국을 거
대한 정신 병동이라고까지 외쳐대는 상황에서는 전 국민이 기리는 숭모 분위기조성의 계
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당해 자들 중 그 누구도 하나 그 영혼에
명복을 비는 이가 보이지 않고 언론도 교통사고로 죽은 두 여중생 추모시위를 2년 여 동
안이나 그렇게 요란을 떨던 때와는 대조적으로 마지못해서 하는 식으로 빈약한 기사보도
에 그쳤으니 이 나라가 금수와 차별되는 인간이 사는 국가사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먹
이만 찾아서 미처 돌아가는 구더기 떼와 다른 것이 없다고 보여진다. 5.16 박정희 쿠데타
후 양심이, 정의가, 자존심이 밥 먹여 주느냐? 하던 유행어가 실감이 나고 성숙해서 실
천되고 있는 기분이 든다.
보도된 바에 의하면 오는 5월 31일 지난해 1월에 고소된 제16대 대선 무효 소송 언도
공팡인데 동업자인 헌재 재판관들의 빚을 가려줄 최후의 기회로 굳게 믿고 요지간 언론
개혁이니 사법개혁이니 하는데 위축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개혁한다고 하는 거룩한 뜻을
품고 양식을 가지고 헌정을 수호하고 국민과 국가를 지킨다는 숭고한 뜻으로 우리 지성
인이 실망치 않게 그리고 법관 때문에 자결한 김정헌 장군의 숭고한 충정에 보답하는 판
결을 진심으로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4. 5. 21 송암 홍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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