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5월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라이락 향기로 시작하는 5월은 꽃향기와 청량한 푸르름의 바다를 이루기 때문에 계절
의 여왕이라고 하여 대자연의 신록을 찬미해 왔다. 그래서 산을 즐겨 찾는 우리에게 대
자연은 싱그러운 맑은 공기. 알 맞는 습도의 온도, 물소리, 바람소리, 새소리에다 감탄사
가 저절로 나오게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맑은 바람과 물 등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기만
한다. 이에 인간은 받는 대가는 고사하고 풀과 나무를 상처 내고 썩지도 않는 쓰레기를
버리며 흙과 바위를 더럽히기만 한다.
다음에는 5월은 5일이 어린이 날, 8일은 어버이날, 15일은 스승의 날 그리고 21일은
부부의 날로 우리 민족의 자랑인 성군 세종대왕의 탄신 일을 정점으로 하여 5월은 가
정의 달로 우리의 정신을 지키는 육체적 관계를 유지, 향상하는 달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5월은 우리에게는 인간의 본질인 정신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5.16 군사 쿠
데타와 이로 인한 5.18 광주 내란으로 인한 인간의 존엄성의 상실에서부터 오늘의 전인
류의 이상인 자유민주주의의 대의민주 헌정을 강탈당하고 32년 간의 암흑시대를 신음으
로 보내야했으니 폭군의 달이라고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5월을 마지해서 한때 국
민의 96%의 지지율을 받던 박정희가 50. 몇%로 하락하고 소위 5.16 민족상 수여 행사도
못하는 것을 볼때 김대중 현직대통령이 애써 건립하려느던 일인 박정희 기념관을 반대,
중지코자 박정희의 죄상 실체를 앞장서서 알리고 시위도 했던 필자로서는 가슴 뿌듯한
감회를 금할 길이 없다. 민주국가의 궁극의 목표는 법률이 필요치 않는 국민의 고도의 정
신문화로 사회질서가 유지되고 국가경영이 영위될 때까지는 과도기적 편법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헌법과 이를 근거로 한 제 법률을 제정해서 사회 질서와 국민 그리
고 국가를 보위하는 것이 불가피 하거늘 역사와 사회의식을 착각하고 봉건 또는 독재 군
주국가 시대로 오산한 1인 또는 패거리의 이익을 충족코자 국민과 국가 보위에만 사용
할 군과 그 장비를 사용해서 대의 헌정을 타파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천적인 폭력이기 때
문에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악법이라도 폐기되기 전에
는 지켜야하는 것이 헌정질서이거늘 김대중 정부부터 자신의 코드에 맞지 않는다고 헌
법과 기타 법률을 유린하기 시작하더니 노무현정부에 와서 그 도수가 너무 심해지자 국
회에서는 지난 3월 12일 2/3가 훨신 넘는 찬성으로 노대통령의 탄핵을 의결한 것은 민권
의 승리로서 민주헌정의 진일보한 쾌거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코드에 영합하는 노사모,
국민의 힘 연대 그리고 열우당은 국회의 폭거로 헌정질서 파괴등을 외친다고 가결에 참
여했던 국회의원이나 정당은 민주의식의 결핍으로 마치 헌정을 유린한 범죄행위자 처럼
기가 죽을 뿐 아니라 내분으로 만신창이 되니 4.15 17대 총선에서 이들에게 표를 줄 유
권자가 어디 있겠는가? 결과는 상대적으로 열우당이 압승하니 탄핵은 국민의 총의로 반
대가 확인됐다고 그 추종세력과 언론이 외처대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압도적 찬
성으로 가결됐으면 헌법재판소는 5.14일 그 절차상 하자만 없으면 당연히 가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법 및 법률을 몇 개 식 위반했음을 논고하고도 판결 주문에서는 가결
찬성표를 확보 못했다는 등의 분명한 이유도 밝히지 못하고 기각처분 한 것은 군이 총과
칼로 헌정을 타파 한 것과 같이 헌법재판관은 국가와 국민을 포기한 직무유기로 헌정을
유린했다고 아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법관들의 나약한 생리는 박정희를 황제처럼 모시
고 시녀처럼 판결하던 관행의 속성이 아니겠는가?
끝으로 헌정 수호를 갈망하는 애국충정에서 대법관들에게 호소하오니 마지막 기회인
오는 5.31일 제16대 대선 무효소송이나 법관으로서의 철학과 소신 그리고 양식을 가지
고 헌정수호를 위한 판결을 함으로써 국민과 국가를 보위하고 추락한 법관의 명예를 회
복하고 5월의 폭군의 달 불명예도 척결해 주기 바란다.
2004. 5. 29 송암 홍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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