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총리지명자는 다시 태어나지 않은 한 부적격이다
전 경남지사인 김혁규 열우당 의원이 부정적 여론에 굴복, 마침내 사의를 표하자 노
무현 대통령은 고심 끝에 코드(끼리)에 맞는 전 교육부장관 이해찬 열우당 의원을 지난
11일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자 찬반 여론이 계속해서 시끄러울
정도로 일고 있다.
옛날에도 인(仁)과 덕(德)을 추구하는 왕도정치에 반해서 총과 칼이 아니면 강권으
로 밀어 부치는 패도(覇道)정치에서는 이해를 같이하는 간신을 기용해서 백성을 힘으
로 굴복시키는 폭정을 했고 여기에서는 성군 대신에 폭군만 탄생하고 그 아래 신하는
충신 대신 간신으로 자랐었다. 이번 총리 지명 문제는 코드 인사 뿐 아니고 전 국민이
학부모 아니면 학생으로서 관계를 맺고 있는 교육부장관으로서 그것도 성공을 했다면
잊었을지도 모르나 그것이 아주 실패가 아니라 민주국가에서 첫째로 중요한 교육을 만
신창을 낸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극히 일부 지지자들은 이 의원이 운동권 출신이기 때
문에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벼랑 끝을 택하던 배수진을 치던간
에 고지는 점령할 것이니 개혁 선봉장으로서는 적격이라는 논리 같은데.... 이는 패도
정권 타도형이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를 택하고 있는 우리 대의 민주
헌정 대한민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대부분의 국민이 그를 총리 부적격자로 판단하는 것은 민주정치의 기본이 인간인 것
과 같이 교육은 인간을 인간 다웁게 만드는 작업임을 의식 못하고 기계로 물건 찍어내
는 생각으로 교육수장을 했으니 인의예지신을 망각하고 기계주의와 물질주의로 교육은
경험주의가 지배하는데도 어른을 존경하고 아래 사람을 사랑하는 윤리관도 팽개치고 고
참 한 교사 내보내면 신출 두 교사 채용하는 것만 생각하고 원로 교사들을 퇴출시키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늙은 교사는 찌그러지고 냄새나고 지저분하여 혐오감이 난다는
것을 설문 조사까지 벌려가며 어린 학생들에게 여론 몰이로 밀어 부처 보통교육에 종사
하는 교원의 정년을 3년 단축하고 먼저 명예 퇴직하는 자는 우대한다고 하며 교육이 이
렇게 실추한 것은 오직 안일 무사 봉투 받기 등의 교원의 자폐 풍조이기 때문에 교원을
개혁대상으로 혁신해야한다고 위협하니 조금은 남은 자존심이 발동하여 갈곳도 없는 주
제에 명예퇴직신청으로 개학은 했으나 교사 없는 교실, 학교가 되니 어끄재 퇴출시킨 교
사를 기간 교사라는 이름으로 불러내어 수업과 담임을 위촉하니 이름만 교육일 뿐, 명예
퇴직금과 기간교사 급료를 2중으로 지불하니 인건비는 2배로 증가되는 기현상이 나타났
다. 교원 정년도 단축할 려면 경험을 요구하는 보통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이 아니라 학문
을 주축으로 하는 대학 교수들이 홍수같이 쏟아지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흡수할 수 있
는 젊은 층으로 교체했어야 합리적이다. 이렇게 해서 교원 사회가 교장과 교사간, 교사와
학생간, 교원과 학부모간에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여 아늑해야할 교육풍토가 살벌해 지는
는 데다가 7차 교육과정 개정으로 어느 한 과목만 우수하면 진학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편식 교육으로 가장 소중한 전인교육을 포기해서 절름발이 인간을 양산케 한 것이다. 그
리고 이 장관은 위로와 경려를 한다는 미명하에 자신의 정치적 기반 구축을 위해 수시로
많은 학교를 방문하면서 교육재정의 궁핍으로 일반 경상비 지출도 어려운 교육재정을
모르는 체 방문 교마다 획일적으로 문 예 활동비로 거액을 생색냄으로써 빈축도 많이 샀
다.
우리나라 교육은 황폐화라고 표현이 너무 부족한 것은 5.16 박정희 군사쿠데타 후 헌법
31조의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우대 조항을 무시하고 도리어 하대하고 교육주체 자리를
속성상 적응성이 강한 일반직 관료에게 이양시켜서 교원이 거세됨으로써 교육이 하강 일
로를 시작했고 교원은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실조 상태에 빠젔으니 교육황폐의 주범
이 교원이 아니라 일반직 관료로서 가해자며 교원은 전적으로 피해자인 것도 모르고, 개
혁을 할려면 현황분석, 문제분석 그리고 해결방안을 도출해서 민주주의의 원리인 합리성,
타당성 그리고 논리성을 가지고 가해자를 개혁주체로 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그 주체
로 하고 가해자를 개혁대상으로 하는 것이 상식이 아니겠는가? 결국은 교육개혁은 교육
개악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찬 총리 후보는 인간도, 장유유서 등의 윤리도, 민주주의도, 교육도 모르는
교육수장으로 교원을 다 몰아낸, 학생이 싫어하는, 학부모가 싫어하는 교육 없는 학교를
만든 장본인이 그 동안 다시 태어나지 않았다면 총리가 돼서 국민 없는 국가를 만들 수
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총리 취임을 스스로 사양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04. 6. 17 송암 홍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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