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인사파동은 안됀다
(386 세대의 자중자애도 촉구)
지난 12일 오는 9월에 임기가 끝나는 徐晟 대법관 후임추천을 위한 대법관 제청자문위
원회가 열렸지만 진보성향이 부족한 후보라는 불만으로 회의도중 강금실 법무장관, 박재승
대한변협회장등 일부위원이 퇴장한 뒤 위원직을 사퇴함으로써 문제가 발단되었으나 이에
앞서 崔鍾泳 대법원장은 법관 인사서열 적법절차에 따라 이근웅 대전고법원장, 김동건 서
울지법원장, 김용담 광주고법원장 등 3배수 3명을 대법관 추천을 위한 후보로 추천했었다.
일부가 퇴장한 자문위는 계속해서 토론을 통해 대통령에게 제청할 후보 1명에 대한 종합
의견서를 대법원장에게 제출하고 산회했던 것이다.
이에 고기가 물을 만난 듯 소위 혁신성 판사들이나 재야에서도 동조하기 시작, 서울지
법 박시환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는가하면 또 다른 부장판사도 진전을 주시하고 기대에 어
긋나면 사임하겠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평 판사들은 144명으로부터 대법원장에게 제출할
연판 장 서명을 받는 등, 또 대법원에서는 이를 진화하고자 처음으로 전국 판사 회를 개
최하고 이어 8월 25일로 임기가 끝나는 韓大鉉 헌법재판관 후임에 全孝淑 서울 고법 부장
판사를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지명했다고 19일 발표하는 등 부산을 부렸다.
이렇게 대법원이 허둥지둥 저자세를 보이면서 22일 대법원장은 이미 추천됐던 김용담
광주 고법원장을 대통령에게 추천하여 웅성거리던 판사들이나 재야연대에서도 숙으러지
는 기세이다. 이렇게 정치적 무마 카드 등 약간의 부정적 시각은 있으나 52세의 사시 1
7회의 전 헌법 재판 관 후보는 경륜으로 보아 3량이 겸비한 명 판사로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법조계 명사로서 존중돼야한다고 본다. 이렇게 외형으로는 화려한 반면에 심
리적으로는 부담도 많을 것으로 부군도 같은 차관 급의 3세 위의 서울 고법 부장판사
라면 부인은 광관 급으로 승진하는 상황에서 진담 반 농담 반의 인사도 나중에는 짜증
이 심할 것이고 법관의 관행으로 본다면 전 후보는 7단계를 추월했으니 그것도 동성도
아닌 여성한데 7단계의 추락을 당한 무수한 남성들은 어떤 심정으로 무어라고 할 것인
가? 역지사지로 한번쯤은 생각해 볼만도 하거니와 결코 마음 편하지 않을 것이로다.
그리고 율사들의 사법 활동은 일반인간 활동과 병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후의 문
제가 되는 것을 도덕률과 법규에 따라 가부를 가리는 것이 어늘 개혁에 앞장세우려는 것
은 본질에 어긋나는 것으로 그래서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문학이나 미술, 음악 같은 창의
와 창작 내지는 첨단적인 창조활동과는 대립해서 맨 뒤에서 정리하는 것이 본연의 자세
가 아닌가? 우리의 사법부는 초고속으로 전진해서 30대에서 최고봉에 오르자는 급성이 세
계에서도 가장 평균 연령이 낮은 30대 중반, 선진국의 초임 법관 연령에 속하니 인생을
통달해서 인생사를 음미하지 못한 결과는 법조문만 직역해서 재판을 한 결과는 인간의 상
식에도 미급하는 판결도 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번의 사법파동도 윤리의 토대 위에서
질서의 본질을 추구하는 생활이 생리 화 됐어야할 법관들의 행위라고 이해할 수가 없고
법관 스스로 사법부를 파괴한 것이고 행정부와 시민연대가 사법부의 수장을 굴복시켰다
고 볼 수밖에 없다. 박정희가 총칼로 굴복시킨 것이나 다를 바도 없다.
그리고 이번 사법파동에도 직간접으로 소위 386세대가 관여했으리라는 것인데 그 중에
서도 엘리트 집단은 박정희 범죄 집단에 생명까지 불사하고 항거한데 대하여 목 구명이
포도청이라 그 항거를 저지하는데 앞장섰던 우리 세대는 다만 머리가 숙어질 뿐이나 이
제는 그 때와는 역사와 사회가 다르다는 것을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예전에 우
리 사회에서 그렇게 존중받던 학식과 덕망 그리고 경륜, 관록, 권위와 존경이 이렇게 사
회를 병들게 했으니 이제는 다 바꾸고 다 뒤집기만 하면된다고 까지 생각해서 서양인들
이 부러워하는 미풍양속도 전통도 정통도 다 차 버리고 남의 것만으로 바꾸면 그것이 곧
개선이고 개혁, 혁신으로 착각하고 있으나 기성 세대가 전부 범죄 집단은 아니었다. 자
본주의도 이제는 낡았지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1870년대의 인간의 본질을 생각지
않고 초기자본주의 흡혈괴밑에서의 노동자의 비참상 일면만을 보고 동정심에서만 직감
으로 주장한 Karl Marx의 그것이기 때문에 합리성이나 경제성도 없는 것이다. 물론 러
시아나 중공에서는 사유 재산 제나 시장경제 원리를 개혁이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도 사
회주 제도를 도입해서 개혁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신구 의식 구조가 비례
는 하지만은 연령에 정 비례하지는 않고 늙은 애도 있는가 하면 애 늙은이도 이 사회
에는 있는 것이다. 산에는 어린 나무 큰 나무 또 고목이 함께 조화를 이루듯이 인간 사
회도 유, 소, 청. 장, 노, 중노, 상노가 더불어 조화롭게 공동으로 생활하는 것이 대자연의
섭리라고 하겠다. 요즘 모든 분야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만능시하는 정치권에서 386세대
끼리 코드에 맞추어 개혁 신당을 그렇게 오래도록 요란도 안돼는 것을 도리켜 보면서
코드에만 맞추려는 생각에서 깊이 자성하고 자중자애로 처신해 주기를 힘써 촉구하는
바이다.
2003. 8. 23 대한매일 자문위원 송암 홍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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