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박정희 보다 더 국가 공권력을 사용화 할려는 가
한참 전에는 민주당 정대철 대표가 사법처리가 임박하자 대통령이 이렇게 도와주지
않기냐고 위협 적으로 나가자 노 대통령은 "검찰이 이렇게 강경 자세로 나가면 그냥
두지 않겠다"고 하자 그에 대한 수사는 흐지부지 하더니 얼마 전에는 대통령 측근 비
리 수사가 본격화하자 그는 "안대희 중앙 수사 부장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도 하소
연하는 가운데 그의 심복인 강 법무는 검찰의 고유 권한인 감찰 권을 법무부가 갖겠다
고하더니 드디어 지난 18일에는 법무부가 내년부터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에 대
해 임관 후 10년 단위로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해 면직까지 시킬 수 있는 "검사 자격심
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발표한바 있다. 검사자격심사제도를 도입하면 단일 호봉
제 채택에 따른 평생 검사제를 보완할 수 있다는 게 밥 무 부의 이유이다.
검사들의 심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되 무사안일, 내부 경쟁 약화, 소질 등 예 상 되
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일종의 재임용제도인 검사 자격심사제를 도입하려는 취지
는 공감할 수 있으나 법관 재임용이나 대학교수 밑 교장 중임에서 노출된 것과 같이
무의미하면서 코드인사에 악용으로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을 것을 염려한다.
특히 박정희는 5,16으로 3권을 독점한 후 국민과 국가를 보위할 국가권력을 개인의
영달을 위해 사용(私用)하여 약자에 군림하고 자기의 부당성을 지적, 반대하는 우국지
사를 제거 키 위한 공작수사에 사병으로 이용함으로써 권력기관 요원들이 자주성, 자
활 능력을 상실하고 자존심도 상실한 채 먹이만 의식하고 실리만 추구하는 노예로 전략
함으로써 우리 사회는 소금이 없이 썩어가고 교육의 부재로 캉캄한 암흑 세계가 됐던
것이다. 기관원중의 한사람인 검사도 문민정부 후 국민의 신란한 비판과 지탄도 의식하
고 스스로 자성해서 이제야 자신의 구실을 인식, 소임을 다하려고 약자의 보호에 앞장서
고 강자의 횡포에 강하게 대처해서 사회정의와 민족정기를 되찾으려는 이 시점에 대통
령은 그들을 칭찬, 격려, 위로하여 사기를 진작시켜야 할 것으로 우리 국민은 흐뭇한 심
정으로 지켜보고 있거늘 어떻게 대통령이 검찰이 너무 나간다느니 못살겠다느니 자격심
사제를 도입하느니 해서 검찰의 사기를 위축시켜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박정희는 총
칼의 절대권력으로 말없이 사병 화 했던 것을 노 대통령은 말로써 그렇게 할려니 더
요란스럽게 국민에게 비쳐 지는 것 같다.
2003. 11. 30 송암 홍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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