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근 비리수사 특별검사 법은 상식미달이다 Name : 송암 홍정식 대통령 측근 비리수사 특별검사 법은 상식미달이다  국회에서 1차 특검법이 찬성 2/3초과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수사대상의 몸통인 대통령의 거부로 폐기되고 2차로 국회의 심의의결에서 2/3를 훨신 초과하여 통과됨으로써 대통령의 공포와 추천에 의한 金鎭興 특별검사의 임명과 특검보 3명 밑 파견검사 3명 등 수사진용 선임이 완료돼 지난 5일 현판식을 갖고 90일간의 수사활동에 들어갔다.  김 특별검사도 판검사 경력도 없는 군 법무관 경력밖에 없는 약체 검사라고 논의가 있 더니 8일 보도에 의하면 양 모 특검 보는 수차 불법행위로 자질 논란까지 일고 있어 국민 의 기대에 부응할지도 염려되는 바 크다.  그보다도 문제는 수사대상인 피의자 처지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을 심의 거부 또는 공포 하고 그 검사를 임명하는 넌센스가 어디 있느냐는 사실과 합리성 일 것이다. 이것이 전제 군주 사회에는 그러했겠으나 지금 민주사회는 주권과 권력이 국민에게 있고 국가의 주인 이 국민인 처지에서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봉사하는 것이 원 칙이라면 도리어 국민이나 국가에 해를 끼치는 위법행위가 있을 때 일반 국민보다 더 엄 벌을 받아야할 것이며 국민도 평등하다고 한다면 국민 가운데 범법자가 발생했을 때 그 피의자도 그 법을 심의 거부 또는 승낙할 수 있어야 타당할 것이 아닌가! 공직자와 국민 이 동등하다고 하면 우리 사회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징계등의 인사문제인 경우 당사자는 회의에 참석도 안시키거니와 참석하더라도 발언이나 의결권을 주지 안는 것이 통상 관례 인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이나 주변 사람의 범법혐의를 대통령이 임명한 검사가 수사하는 것은 공 명정대하게 철저히 수사가 불가능하리라는 객관적 판단에 따라 특검제를 도입하는 것이 라면 어찌하여 특검법을 대통령이 심의 거부 또는 공포를 할 수 있는 가? 그러므로 대통 령이 직간접으로 혐의가 관련된 특검법은 글자그대로 특별이니까 요식을 꼭 갖출라면 대 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이 대행하는 편법도 있을 거이다. 이렇게 해서 실사구시 정신에 입각하여 사실과 합리성에 입각한 객관성, 타당상 그리고 논리성이 인정되어야 국민대중 이 납득할 것이다.               2004. 1. 8   송암 홍정식 2004-01-09 오후 4:58:30 이전글 : 우리는 이 민족의 넋이 숨쉬는 우리 설을 쇠야 한다 -송암 홍정식 다음글 : 대통령은 Top 공인임을 알아야할 것이다 - 松岩 洪貞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