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수장들이 잠에서 깨어나기 바란다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하면 얼마 전부터 선행 학습을 규제하겠다고 하던 서울시 유인종
교육감이 드디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군사문화를 비웃듯
초등하교 어린이들에게 "시켜서 하는 공부 지겨운 공부"라는 피켓을 들려서 아파트단지
를 가두 켐페인 시켰다는 것이다. 또 조금 전에는 교육 부총리로 재수한 안병영 교육 수
장이 첫 교육정책으로 내건 것이 겨우 교사를 평가해서 무능, 태만 자를 교육현장에서
제거하겠다고 발표하자 교육을 모르는 일부 학부모나 학생들은 이제 교사들의 코대를
꺾을 호기가 왔다고 그 평가는 학부모와 학생이 담당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서기도 했
다.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 말문이 막혔는데 오늘 사설에 의하면 수도 서울의 교육도백이
어찌 그럴 수가 있을 가 내 눈을 의심케 했다. 그는 교육학 교수, 사범대학 학장 그리고
교육위원과 교육감을 십 수년하고 두루 경륜을 쌓은 교육전문가로 보아 줄 수 없는 실수
를 자행한 것이다. 그 이전 DJ는 아이들에게 비칠 스승의 상은 자애롭고 이해. 양보, 관
용 그리고 협조로 평화로 와야함이 근본임을 모르고 자신의 권익을 위해서는 제자 앞에
서 얼굴에 노기를 품고 갈등과 대립으로 상대를 폄하 공격할 뿐 아니라 학생들까지 가담
시켜 시위하는 교직원 노동조합을 합법화하고 교육풍토를 개혁한다는 미명하에 교육을
황폐화하고 교원을 영양 실조케한 가해자인 일반직관료를 개혁 주체로 하여 피해자인 교
원을 개혁대상으로 경제논리까지 앞세워 정년을 3년 단축해서 62세로 퇴출하니 교사 없
는 교실이 속출하자 정년퇴직자들을 곧 바로 기간교사로 채용하여 도리어 인건비지출이
증가했던 것이나 그는 중학교출신으로 교육에 백지로 이해할 수 도 있다.
오늘의 공교육 풍토를 흔히 말해서 교육부재로 학교는 있으되 교육이 없고 교사는 있
으되 스승은 없고 학생은 있지만 제자는 없다고 비아냥거린다. 그러니 학교가 인격을 함
양하고 지혜를 게발하는 곳이 아니고 시간을 채워서 졸업증명서를 받는 요식행위 장소에
불과하고 인성은 팽개치고 시험기술은 학원에 가서 연마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 교육이라
고 단정지어도 지나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교육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폭우가 쏟아지면 홍수가 범람하는 것과 같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좀 늦게 도착했을 뿐이다. 상대적으로 수월성에 있던 교육이
사회전반의 문화수준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교육이 열세 화하는데 보완 조치
는 못할지라도 더 황폐화에 박차를 가했으니 군의 생리는 선천적으로 교육을 상살하거
니와 5.16 군사쿠데타 이후 박정희는 경제적 효률성 일변도로 맹종하는 일반직 관료를
앞세워 교원을 정치 도구의 전위대로 새마을 운동과 유신정치의 전위대로 이용하며 사
회적 경제적 대우는 같은 공무원임에도 몇 등급을 격하해서 생활은 나아젔으나 상대적
빈곤으로 정신적으로 배가 아프고 보람과 의욕을 상실하데 다가 교원의 본질인 신뢰와
존경 그리고 권위가 땅에 떨어저 자존심이 상실되어 자주성, 자활력이 없어지니 비열한
행동도 서슴치 않고 자행하게 된 것이 지난번에 제주도 교육감 선거에서 표출된 예라고
볼 수 있다.
너무 늦기는 하였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교육을 소생 활성화 할 의지가 있다면 지각 변
동을 일으킬 거국적 모험을 한다면 꼭 성공할 것으로 본다. 필자가 퇴임할 때 당시 교육
부에 가서 "차라리 교육부가 없었다면 우리 교육이 이렇게 황폐화하지는 안았을 것이라"
고 하자 중간간부인 그도 동의한바와 같이 이 나라 교육을 머슴이 된 교원에게만 탓할
것이 아니라 일차적 책임은 행정당국 그리고 이차적 책임은 정치권에서 그 책임을 감수
해서 결자해지의 수순을 밟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역대 정권에서 개혁한다고 한 것은
잔득 곪은 것을 째고 농을 훌터 내고 소독하면 자연이 아물 것을 겉에 빨간 약이나 바
르고 싸매 놓으니 더 크게 곪아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종기를 더 키우는 것과 같이 교
육 개혁이 아니라 교육개악을 반복했던 것이다. 지금까지는 교육을 개혁한답시고 정치
권에서는 득표를 위한 선심, 행정당국은 자리 늘리고 직급 올리는 기회로 역이용했었지
과연 본연의 교육력 신장을 위해서 했던가 반성해 보기 바란다.
본연의 교육을 위한 개혁을 할려면 오직 제2세를 위한 순수한 목적으로 실사구시 철
학에서 교육의 현황분석, 원인분석, 해결방안 그리고 야기될 문제분석을 사실과 객관 그
리고 논리적으로 계획을 주도 면밀하게 수립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
첫째는 교육력을 신장하는 것이어야 하겠고 둘 째는 우리는 지금 교육의 주인이 없어 주
인 없는 집은 폐가가 되고 주인 없는 농토는 폐허가 되는 것처럼 교육이 황폐화하지 않
으려면 교원이 그 주인으로서 책임과 권한을 유지토록 교원이 모든 분야의 전문인역을
모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법이나 군인처럼 일반 관리직이나 기술직을 별도로
배치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주객이 전도되어 지원 업무 담당자가 주연이 되어 교육을 좌
지우지 하게된 것이 오늘의 하교 교육 부재의 근본 원인이 된 것을 절감해야할 것이며 그
렇게 볼 때 안병영 교육 부총리는 교육의 본질도 우리 교육의 파탄의 원인이나 개선 방
안도 모르고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묻고 싶고 현재 우리 교원이 라도 선생과 밖
에 선생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기진맥진한 교원을 평가한다고 회초리 질만 하면 더 기
만 죽을 것이지 힘이 생길 것인가? DJ나 안부총리나 유교육감은 모두 박정희 군사 문화
병에 중증인 듯 하다. 도리어 사회적 경제적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무능, 태만한 자
는 들어오지도 들어와서도 견디지 못하게 해야 교원도 의욕과 보람을 느껴 애들에게 미치
게 됨으로써 이 나라교육은 활성화할 것이다.
2004. 2. 12 송암 홍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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