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도 DJ 정권의 실정만 Up grade할 것인가?
요 지음 정치판의 혼돈이나 경제, 사회의 혼란뿐 아니라 대미 대 일의 외교술수도 한계선에 이른 것 같아서 생각이나 말하기조차 내키지 않지만은 주권자의 한 국민으로서 그냥 보고 듣고만 있을 수 없어 쓴 소리 한마디하려는 것이다.
지난 17일 재정경제부에서 예금보험공사명의로 보유한 조흥은행의 주식 80%를 신한금융
지주회사에 넘기기로 했다고 발표함으로써 김대중 정부가 마무리했어야할 수년을 끄러온 조흥은행처리는 일단 끝 난 듯했으나 행원고용승계, 계약조건등의 불합리성으로 여론도 비등할 뿐만 아니라 행원들의 반발로 금융가의 대란을 야기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그 원인은 노 대통령이 지난 1월 당선자로서 DJ정권에 그 결말을 촉구하지않고 도리어 은행노조와 막
후접촉을 하면서 선심언질을 주어 이렇게 끌다가 하필이면 2/4분기 말 각종 요금과 세금의 납기에 은행창구가 불이 나는 시점을 택한 이유는 국민 특히 기업활동을 방해하자는 의도가 깔려있는지나 아닌지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지난 DJ정권을 도리 켜본다면 각 분야의 개혁과 구조조정을 외치는 가운데 제1차 빅뱅을
1998년 6월 29일 6시50분에 당시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이 12개 불실 은행중, 5개 퇴출 은행과 이에 짝짓기 5개 인수은행의 명단과 함게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었다. 이로써 5개 퇴출은행은 업무가 당연히 중단되고 다른 은행도 해당은행과 관련있는 업무는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파트관리비, 보험료 등의 각종 요금과 특소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의 각종
세금의 마감 일이기 때문에 전 시민 아니 전 국민 특히 기업하는 사람들은 두발을 동동 구
르는 밤이 아닌 암흑가가 되었었다. 이래도 우리 선량한 국민은 참었다. 이것을 절실히 경험한 정부는 또 2차 금융개혁을 2001 년 말에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통합을 발표하니 이번은 연말이라 1차보다 더 혼란스러웠으니 필자도 발표된 지역 거점 지점을 무러무러 찾아 갔으
나 현금 인출 커녕은 은행원은 보이지도 않고 고객과 경찰만 말씨름을 하고있지 안는가? 이것이 어떻게 자칭 경제전문가로서의 준비된 대통령이 하는 짓인가 하며 혼자 한숨만 쉬었다.
이런 뼈저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과 정치인, 행정관료가 1년 반 즉 18 개월 전
에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리만큼 우리 민족이 저능인가 아니면 나만 쉽고 편하게 이로우면
전 국민이 죽던 살던 알바도 없다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네로 황제처럼 시민이 최악의 고통에 신음하는 것을 보고 통쾌감을 느끼자는 것인가? 좀 대답이라도 듣고 싶다.
이 모든 것이 군화 발에는 잡초도 못 자란다는 5.16 쿠데타 후의 암흑시대에서 파생한 불
법, 변칙, 불실, 불량에서 온 이성의 마비로 출발한 도덕성 불감증, 즉 해외 언론이 지칭하는 한국의 거대하한 정신 병동현상의 결과라고 분석은 된다. 그렇다고 이성의 주체인 인간이 투사작용에서 헤쳐 나오지 못하고 DJ정권은 박정희 작품의 Up grade로 일관하더니 노정권도 DJ실정을 Up grade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로서의 국
가를 경영해 주기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고 한 걸음 나아가 서구 민주 이념보다 한 차원 높은 홍익인간(弘益人間)과 이화세계(理化世界)이념구현의 국정을 펴 주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이다.
2003. 6. 21 대한매일 자문위원 송암 홍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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